-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도 포함
교육부가 희귀질환·암·1형 당뇨 등으로 정기진료를 받는 학생의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학생건강기록부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내용도 담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질환 치료와 학교생활을 병행하는 학생의 결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정기진료가 필요한 일부 학생이 질병 결석이 기록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필요한 진료를 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의견을 받는 단계로, 이번 발표만으로 새로운 출결 처리가 이미 시행된 것은 아니다.
첨부 개정조문은 학교장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부칙에 제시된 시행 예정일은 2027년 3월 1일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희귀질환·암·1형 당뇨·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7~18세 환자는 약 4만9000명이다. 개정안은 이들 질환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학생이 진료 당일 결석할 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근거를 규칙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방식도 손질한다. 이 기록부에는 예방접종 내역과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이 담긴다. 현재는 학교를 방문해 발급을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교육부는 온라인 민원 발급을 위한 신청 서식과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제9조의2와 별지 서식을 새로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민원사무 처리 관련 규정 정비와 전자민원창구 연계를 거쳐 대국민나이스·정부24에서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설 발급신청서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절차와 수수료 면제 내용이 담겼다. 신청인 확인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등을 사용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포함한다. 온라인 대리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서식에 명시했다.
학생 건강조사 항목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른 실태조사와 겹치는 항목은 제외하고, 생활습관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항목을 보완한다.
개정 별표에는 수면과 식습관·개인위생·신체활동을 비롯해 학교·가정생활, 안전의식, 학교폭력 노출, 유해물질, 스트레스, 건강상담 등이 포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픈 학생이 건강 회복에 힘쓰면서 학업을 이어가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41일이며, 기관·단체와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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