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 60명·국립경국대 40명 의대 신설…2030년 입학 추진

정부가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입학 정원을 각각 60명과 40명으로 배정했다.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옛 전남 지역과 경상북도를 의대 신설 지역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한 2030~2031년 연간 100명 규모의 신설 지역의대 인력 양성 계획을 구체화한 결정이다.

후보지역 평가는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네 분야 13개 지표를 100점으로 환산해 진행했다. 의대 정원과 지역의사 배치 인원, 활동 의사·전문의 수,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는 인구와 비교했다. 고령인구 비율과 필수진료과 인력, 지역 밖으로 나가는 입원환자 비율, 치료 가능한 질환의 사망률도 평가에 포함했다. 상급종합병원 접근이 어려운 배후 인구와 지방소멸 위험지역 인구 비율, 권역별 의대 분포 등은 정책효과성 지표로 살폈다.

대학 선정에는 국립대에 의대를 설립하고 대학별로 교육병원 한 곳을 두며 의대와 병원이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추천해 공동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전남광주는 당초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대학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지역 추천 절차를 거쳐 8월 30일 국립순천대를 후보로 제출했다. 정부는 추천 과정에 제기된 지적을 소명자료와 외부 법률자문 등으로 검토했으며,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원은 전체 100명 범위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나눴다. 전남광주는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북은 남부권에 이미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번 배정 이후의 정원은 별도로 검토한다. 정부는 2029년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때 대학의 준비 정도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지역 의료여건 변화, 지자체의 인력 양성 노력을 살펴 2032~2036년 적용할 추가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가 해당 기간의 증원 규모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는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공동 지원단을 설치해 설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 기반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