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업무별 근거 법령을 명시한다. 적용일과 변경 내용은 서비스 공지로 알린다.
카카오가 18일부터 카카오비즈니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한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세탁방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근거 법령을 업무별로 명시한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무 신고의 근거로는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제시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 확인 등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적었다.
비즈월렛의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부가가치세법, 통합정산과 숏폼 크리에이터 개인 정산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조항을 각각 명시했다. 개정 전후 비교표에서 해당 업무의 개인정보 항목은 유지됐다.
방침 변경을 알리는 조항도 손봤다. 기존 문서에 적혀 있던 7일·30일의 구분을 삭제하고, 변경 내용과 적용일을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한다는 문구로 바꿨다. 개정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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