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플랫폼 노동 이력, 대출심사에 반영 추진…금융당국·노동계 협약

정부와 금융권이 건설노동자,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근로 이력을 금융회사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부에서 금융·노동 관계기관과 포용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첫 과제는 근로 이력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공제부금 납부 기록이 활용 후보다.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이 보유한 노무제공 이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고용·산재보험 부과 정보와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을 예로 들었다. 관계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대출심사에 연결해 근로의 지속성과 숙련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들 직종이 실제 일한 기록과 소득이 있어도 일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거나 고용 형태가 다양해 금융회사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와 한국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기관별로 확보한 정보와 업무 경험을 연결해 평가 기반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

소득이 들어오는 주기나 고용 형태를 고려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도 발굴한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무상담과 금융교육도 지원 과제에 포함됐다.

현장의 금융 수요를 전달하는 역할에는 한국노총 한국건설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이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소속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게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고,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관계기관에 전달한다. 관계기관은 전달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추가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정부·감독당국 3곳과 금융·노동 유관기관 8곳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근로 이력을 개인 신용평가의 긍정적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관계기관이 보유한 근로 정보를 활용한 특화 상품은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한다.

고용노동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함께 다루는 정책 과제로 협약을 추진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대상별 상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금융 이용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