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지원, 30일 접수 마감…고위험업종 최대 1050만 원

작업장 안전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3차 모집이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당초 20일이던 접수 마감을 열흘 연장했다. 국비 지원 한도는 일반형 630만 원, 고위험업종형 105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C10~C34에 해당하는 업종이 대상이며,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모집 규모는 일반형 650개사 안팎과 고위험업종형 50개사 안팎 등 총 700개사 내외다. 사업비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국비는 인정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은 30% 이상이다. 일반형의 국비 한도 630만 원에 대응하는 자부담은 270만 원 이상, 고위험업종형은 450만 원 이상이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항목은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스마트 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이다. 작업장 위험요인을 줄이는 목적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나 자산성 품목 구입은 제외한다.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정산까지 2개월 이내로 정했다.

고위험업종형은 별도로 정한 산재보험 가입코드에 해당하는 업체를 지원한다. 건설용 금속제품, 자동차부품, 일반산업용기계장치, 각종 시멘트제품, 기타 섬유제품, 화학비료 제조업 등 6개 업종이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지원유형을 바꿀 수 없다.

접수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대표자 명의로 가입해 사업자 정보를 등록한 뒤 신청정보와 제출서류를 입력하는 절차다. 현장 사진과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공사 또는 장비교체 세부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등이 필요하다.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이 끝난 신청서는 수정할 수 없다. 공사와 장비교체는 각각 지정 양식의 본견적서 1부와 비교견적서 2부를 제출한다.

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과 매출액, 납세·근로자 수 등 일부 증빙을 연계해 확인한다.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증빙을 별도로 내는 방식이다. 창업 1년 미만으로 최근 회계자료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선정은 기본심사와 현장평가, 예비선정, 사전진단 및 원가계산을 거쳐 확정한다. 예비선정 기업은 도입할 장비나 공사의 원가계산 결과를 제출하며,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다. 공급기업은 해당 사업의 등록 풀에서 직접 선택하고, 최종 선정 후 공단·전문기관·소공인·공급기업이 계약을 체결한다.

기본심사는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 업종별 산업재해율, 상시근로자 수 등을 평가한다. 현장평가에서는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과 기대효과를 살펴본다. 원가계산은 공단이 마련한 기관 풀에서 소공인이 직접 의뢰하며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휴·폐업이나 부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정부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올해 같은 목적의 유사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존 클린제조환경조성 모집에서 선정됐거나 선정 예정인 소공인도 중복 신청할 수 없다.